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납부 방법

안녕하세요~ 이사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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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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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과태료

자동차 과태료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무인 단속장비에 적발됐을 때 발생합니다.

이경우 자동차 주인에게 금액이 부가됩니다.

차주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또한 위반자에게 벌점이 추가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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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상대적으로 벌금이 높고,

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

번호판 압수, 차량 압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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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통보 기간 → 1차 과태료 → 2차 과태료 → 압류

순서로 진행됩니다.

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

2차까지 3% 가산금과 1.2% 중가산금이 붙으며,

미납이 지속될 경우 75%까지 과태료가 증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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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으로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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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범칙금

범칙금이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당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.

자동차 주인이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.

그리고 위반사항에 따라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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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칙금 납입 기간을 초과할 경우

범칙금 → 즉결심판 → 면허정지

순서로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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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점이 40점 이상 되면

40일 면허정지 상태가 됩니다.

하지만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,

1년 동안 추가 벌점을 받지 않을 경우 기존 벌점이 자동 소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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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단기간 높은 벌점을 받았다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년 누적 벌점 121점 이상,

2년 누적 벌점 201점 이상,

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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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으로 과태료와 범칙금 자주 묻는 질문을 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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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과태료 → 범칙금 전환 가능

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개인에게 부과 대는 범칙금과 벌점은 수년간 이력이 관리되고 기록되어,

보험료에도 영향을 주고 운전자 경력 증명서에도 기록이 남습니다.

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.

그리고 반대로 범칙금 → 과태료 전환은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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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범칙금 미납 시 전과 기록 발생

범칙금 납부 기간이 초과되면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이 진행되고 벌금을 받습니다.

그러면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고 전과 기록이 등록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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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국제 면허 발급 불가

범칙금,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해외 운전 시 필요한 국제면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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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방법

1.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

2. 공인 인증서 로그인

3. 미납 과태료/범칙금 조회

4.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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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[이파인]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​

미납 과태료/범칙금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
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,

미납 과태료/범칙금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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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으로 자동차 범칙금/과태료 차이점 및 납부 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.